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진한 지 2주일이 됐다. 대부분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려워지고, 국가신용등급 조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2주일이 되는 시점에서 국내 증권사의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2조원 이상 들어왔다. 유입 속도로 보면 올 들어 가장 빨랐던 지난 5월 중순 이후 2주간에 견줄 만하다. 원천별로도 미국계 자금뿐 아니라 유럽계 자금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주춤했던 아랍계 자금까지 들어왔다.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됐다. 공매도 직전 추락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0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급등할 것으로 봤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0원 밑으로 하락했다. 원·엔 환율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0엔당 850원대로 급락했다.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외국인 자금이 반드시 이탈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 때(2008년 8월∼2009년 5월)는 4조1000억원이 유입된 반면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때(2001년 8∼9월)는 1조5000억원이 이탈했다. 코로나19 사태 때(2020년 3월∼2021년 5월)는 22조1000억원이 빠져나갔지만 포트폴리오 지위가 같은 국가에 비해 특별히 많지 않았다.
크게 당황한 일부 국내 증권사는 앞으로 서든 스톱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술 더 뜬다.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어느 순간 이탈하는 서든 스톱은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 요인보다 펀더멘털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게 점쳐지는 점을 감안하면 서든 스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논란이 됐던 공매도 금지 효과가 나타난 것에 고무된 정책당국은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공매도 상환 기간을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90일로 통일하고 대주거래 담보 비율도 105%로 통일했다. 기관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금지 영향 평가는 왜 이렇게 빗나갈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공매도 허용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누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평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집단지성으로 개인투자자의 리서치 능력이 높아진 여건에서 증권사가 자신의 이익 차원에서 평가하면 존립 자체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선입견도 고쳐야 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문제만 나오면 등장하는 ‘평평한 운동장’은 그 잣대가 왜 외국인과 기관에 맞춰야 하냐는 것이다. 증시를 비롯한 모든 경제정책은 ‘국익 보호와 증진’에 있다. 개인투자자가 1500만 명(간접 영향 감안하면 3000만 명)이 넘는 시대에서는 잣대가 바뀌어야 한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공매도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다. 공매도 허용이든 금지든 어느 한 방향이 결정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증시에 자금을 들고 오는 외국인도 같은 입장이다.
MSCI 선진국지수 예비명단에서 탈락한 2014년으로 되돌아가면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적 요인보다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부정부패로 투자 여건이 먹구름에 휩싸여 있을 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국의 포트폴리오 지위를 낮출 수밖에 없다.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더 잘못된 평가다. 세계 3대 평가사가 특정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거시경제·산업·재무 위험을 중시한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2006년 이후 정체한 것도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제도 요인보다 4대 평가 항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시의 양대 기능인 기업의 자금 조달과 개인의 재테크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움트기 시작한 개인투자자의 ‘어린싹(green shoot)’이 잘 자라 ‘풍성한 과일(golden goal)’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은 이 맥락에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