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인하하고 소비 성수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수출 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수출 플러스’ 성장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6월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수출 보험 한도도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엔저, 강달러 등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올해 무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수출 확대를 위해 투입하고 남은 자금 78조원을 연말까지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수출 바우처를 약 두 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또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2차전지, 바이오 등 신규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선적 공간이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평택항에 2000대를 추가 야적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항 염포부두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자동차 수출과 관련한 7000만달러 규모의 물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