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요건 까다로워 대출 승인 거부
피해자들 대출 받도록 자격 완화해야 까다로운 대출 심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꼭 필요한 저금리 대출을 대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출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셈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연 1.2~2.7%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임차인 버팀목 대출'의 대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 버팀목 대출은 총 378건, 471억1000만원 규모로 신청되었지만 그중 130건, 168억9000만원만 승인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신청 건수에 비례하지 않았다.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대출 승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출 승인율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았다. 전세 사기 피해 보상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지는 이유다.
까다로운 심사 요건들은 저금리 대출 승인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의 피해를 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맞춰야 대출이 승인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기키 어렵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전세대출 정책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으로, 심사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은“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원/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