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태국인 입국 거부 논란을 두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는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올해 9월 15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중국인 불법체류자(6만4000명)보다도 2.5배 많다.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78%에 달한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관광객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퇴짜’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