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배터리는 폐차 시 반납해야 한다. 가격도 승용차 기준 대당 1100만원에서 1900만원에 달해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총 151억원이 넘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전기차 배터리 2430개 중 967개를 반환받지 못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3년 5월 기준 45만731대에 이른다. 이 중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13만7207대의 경우에는 폐차(수출 제외) 시 배터리를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다.
국내에서 작년까지 폐차 말소된 차량은 1만3895대로 이중 수출말소 1만1029대,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차 436대를 제외할 경우 반납할 전기차 배터리는 2430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 중인 822개를 포함해 1463개 회수에 그치고 있다. 967개의 폐배터리는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차 폐차 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배터리 보관 가능량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는 전국 5개소로 총 3453개를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배터리는 13만6207개에 이른다.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개발 지원도 더디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부가 수거한 배터리의 매각 실적은 지금까지 326개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을 위한 공여도 200개 수준에 불과하다. 폐배터리의 자원을 추출하거나 배터리의 ESS 등 재이용 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시장은 향후 2030년 53억 달러, 2040년 17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원식의원은 “소중한 국비가 투입된 배터리가 미회수되고 있다”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