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반응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TV에서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가량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말이 거칠어졌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