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의 침공 양상은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비슷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 범위’ 관련 질문을 받고 “9·19 합의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감시 범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해 “하마스의 침공을 보면서 북한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기술적인 공격과 침공, 도발을 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작전 수행개념 등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금지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듬해부터 17차례나 위반했다.
북한의 수도권 도발 방식으로 유력한 장사정포와 관련한 질문에 김 의장은 “북한이 보유한 전체 장사정포는 700여 문”이라며 “수도권 지역에 배치돼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포는 300문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이 뚫린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등으로 (하마스가) 초기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