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있는 정치적 행사와 관계 없이 연초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제고 차원에서 지방 중심으로 의대를 확충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다.
조 장관은 이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대 설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이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목포 의대로 연결돼야한다"며 "안동대, 창원대 등 지방국립대학의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신설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료 현실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심 되돌리기 위한 민심 회복책이 제시돼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의사 수 늘려주는 것"이라며 "정원 확대가 지방 국립 의대 신설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과 배신감이 폭동 수준으로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를 민심과 결부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의대 정원은 2025년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책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같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입학 불공정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2020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4대 정책 중 하나이지만, 의협의 반대 등으로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