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10일 주문했다. 최근 청소년 100명 중 약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 명 중 약 4.8%에 해당하는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으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은 도박 중독 현상에 대한 범정부 총력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 및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