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사이트는 무료로 운영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등 유해 사업자의 광고를 받고, 이를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라 칭해지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17번 이뤄졌지만, URL 변경으로 대체 사이트가 지속 생성되면서 누적 접속자 수가 1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광고계 일반 단가로 계산하면 수입원은 약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심위의 지적에도 저작권과 불법 사행성 관련 모니터링 요원은 각각 3명, 7명에 수준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불법 도박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고 일일 평균 350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들 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접속차단을 하더라도 대체 사이트를 쉽게 복제하고 도박 광고를 점차 늘리고 있다"며 "무료 콘텐츠에 현혹된 청소년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자 95%가 한국"이라며 "법 개정과 병행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