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빚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4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문재인 정부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금융위는 한 매체가 "올 들어 월별 주담대 증가액이 평균 6조원(올해 5월~8월)으로 집계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월평균 주담대 증가액인 5조5000억원(2020년 1월~2021년 10월)을 훌쩍 웃돈다"고 보도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대출이 증가한 특정 몇 개월이 아닌 전체 기간으로 볼 때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 중 주담대 증가액은 월 평균 +2조5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2021년(월 평균 5조7000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 증가속도를 보더라도 2023년 1월~8월 중 주담대 증가액은 월 평균 +3조원 수준으로 2020년~2021년(월 평균 +5조7000억원)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통상 5~8월은 이사수요 등으로 주담대가 계절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동 기간 비교시 2023년 5∼8월(월 평균 +5조6000억원) 증가분은 2021년 5월~8월(월 평균 +6조4000억원)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전체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2023년 월 평균 +3조6000억원 규모로 2020년~2021년 월 평균 +9조7000억원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BIS 기준)은 2021년 105.4% → 2022년 104.5% → 2023년 1분기 101.5%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택거래 회복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리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가계부채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긴축 장기화를 예고하고 국내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금융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2023년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1분기 101.5%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다른 선진국(73.4%)과 신흥국(48.4%) 평균보다 훨씬 높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105.7%로 최고치를 찍은 뒤 올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정부의 주택 대출규제 완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