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완화를 꼽았다. 올해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중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전방위적인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00명(4명 무응답)에게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물은 결과 36명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꼽았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처분할 때 70%, 2년 미만은 60% 세율이 부과된다. 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2주택(기본세율+20%포인트)과 3주택 이상(30%포인트)에 대한 중과세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 같은 중과세율을 낮춰 단기적으로 다주택자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22명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 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면제해 중견 건설사의 자금 조달에 활력을 틔워주고 다시 공급에 나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 18명은 ‘개발 사업지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의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정작 사업장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PF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PF에 다시 자금을 투입하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신규 주택 공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전문가 13명은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11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