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지난해 105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탈락자가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피부양자는 2021년 1809만 명에서 지난해 1703만9000명으로 105만1000명(5.8%) 줄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이 기준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기준을 맞추지 못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477만7000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가 합산되는 직장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3663만3000명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76조39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 늘었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다.
건보 적용을 받는 외국인 수는 2021년 123만7275명에서 지난해 131만5474명으로 6.3% 증가했다. 현재의 건보체계가 갖춰진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 가입자의 증가 추세 속에 일각에선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