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인, 학계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단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지난 21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산업단지 재도약 전략 좌담회’에는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국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이정선 중기선임기자가 맡았다.
"민간 투자 문호 열어야" 좌담회의 큰 화두는 ‘노후 산단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정 교수는 “결국 부동산 문제”라며 “산단은 싱가포르처럼 국가소유가 아니라 민간이 보유하고 있어서 산단 재생을 하려면 기업이나 공장 주인의 이해를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단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려면)산업단지공단에 부동산 금융을 전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이사장은 “산단 고도화를 이뤄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이 (신산업 등)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으면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건의를 하고, 공단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결국 디지털화 돼야하고,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쓰면서 융복합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단 리모델링은 국가 재원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민간투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산단이 갖는 공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안정적인 펀드 기금을 만들어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 강국이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기반으로 성장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기존 산단이 성숙기업 중심으로 입주하는데, 제조 기반 스타트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주차 공간은 용도 변경으로 해결세부 현안 중에서는 산단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뜨거웠다. 반월·시화·남동 등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산단에선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이중·삼중 주차가 만연해 있어서다.
기업인을 대표해 참석한 최 회장은 정부 발표에서 산단 내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책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산단이 외곽에 있다보니 자가용 이용자가 많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단 출퇴근자들을 위해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전용도로를 만들거나 진입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출퇴근 시간에 한쪽 방향에만 차가 몰리는데 신호체계는 평소처럼 움직이니 정체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며 “신호체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차 공간 부족이 하루 이틀 사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 중 산단입주업종 제한 해소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용도변경에 주목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개발계획까지 바꿔야하는 등 길고 까다로워서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젠 한결 수월해졌다”고 진단했다.
박 국장은 “산업시설 부지에 공장만 만들 게 아니라 군데군데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유연하게 풀어주면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유입 위해선 기반시설 중요어떻게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산단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심도깊게 오갔다. 정 교수는 “업종 제한을 풀어서 다양한 업종이 산단에 들어와 융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거기에 걸맞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융복합형 인재를 산단에서 같이 키우는 고민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등 편의시설이 산단에 더 확충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 회장은 “카페나 목욕탕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비인후과와 내과, 피부과와 같은 필요한 병원이 산단에 없다”며 “구조고도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국장은 “이번 정부 발표가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나가는 중간 지점”이라며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서둘러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