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 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전문가들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3’ 부대행사인 ‘집코노미 콘서트’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 혼돈 시대에 전문가의 시장 진단과 해법을 들으려는 참석자 300여 명이 강연 내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관심이 집중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부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방안이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정상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이번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보다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연말에 몰려 있다”며 “공공분양 물량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고 정해진 물량을 계획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윤경 위원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혼합형 주거시설까지 포함해 청약, 세제, 공급 정책을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내놨다. 허 위원은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완화해야 할 규제가 남아있다”며 “실거주 의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시장의 장기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며 “청년 주거 안정성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실거주하면 취득세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투기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집값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실수요자가 원하는 집에 살기 어려워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0년 만에 아파트 입주 물량 공백기가 나타났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증가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집값 상승세가 멈춰도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며 “전세에 머무를 게 아니라 가급적 집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시장은 서울 송파·강동·강남, 경기 화성·수원 같은 곳만 오르는 실거주 장세”라며 “역전세 문제는 지난 7월에 끝났고 전셋값 상승이 그대로 매매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셋값을 향후 매매가를 가늠하는 변수로 삼아야 한다”며 “내가 사는 집이 전세가가 안 오를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타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감소에 대비해 핵심지 정비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기적으로 가치 있고 안전한 부동산은 ‘핵심지 신축 아파트’”라며 “그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 재개발·재건축 물건”이라고 말했다.
서기열/박진우/김소현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