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며 “5년 뒤엔 적립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이달 하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건보 재정이 지난 2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적립금이 사상 최대인 24조원에 달하자 위원회 일각에서는 동결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는 2017년 동결됐다가 이후 매년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1.89% 올랐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불필요한 과잉 검사·진료를 줄일 수 있도록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수급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