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철강, 시멘트산업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한철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4대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6%”라며 “목표 달성 여부는 4대 산업부문 배출량을 줄이는 데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7억2700만t)의 35.8%인 2억6100만t은 산업부문에서 나왔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도 2억6050만t에서 2030년 2억3070만t을 배출하는 것으로 설정해 11.4%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대 산업부문 기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료대체, 설비 전환 등을 가감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연료대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유연탄·무연탄·석탄·휘발유·경유·LPG·LNG 등의 고탄소 연료를 수소·암모니아·바이오 매스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현재 설비를 초고효율 설비로 전환하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이 과장은 “모든 감축 수단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며 “정부 역할도 여기에 있고, 한계돌파용 기술이나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술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 등도 언급했다. “기업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재정,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 시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고, 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 중립 산업전환위원회’, 업종별 대표 기업이 참여하는 ‘업종별 협의회’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전환을 꾀하고, 탄소중립을 기회로 투자 활성화 및 제조업 부가가치까지 늘려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유림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위 주최·한경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