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했다.
이어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주의자' 등을 자꾸 쓰는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개인, 가족,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