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비용이 4년 뒤 올해보다 7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채만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위기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전의 RPS·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2027년 6조6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이 비용이 3조8501억원으로 예상된다. 4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71.8%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올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RPS 의무 비율에 따라 한전이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RPS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일종의 규제다. 올해 13%인 RPS 비율은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로 늘어난다. ETS는 기업이 할당량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탄소배출권을 사오도록 한 제도다.
이 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RPS와 ETS 이용 비용 일부를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에 부과한다. 비용 전체를 소비자에게 부과하지는 않는 만큼 한전의 재무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
양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라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비용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이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새로운 전력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대책까지 고려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