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라임펀드 사태를 재조사하면서 '공모펀드 활성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공·사모 구분 없이 펀드시장 내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모펀드 제재'와 '공모펀드 활성화'를 한 번에 다루기는 부담인 상황이다.
6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꼽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관련 논의를 뒤로 미뤄놨다. 당초 올 1월 업무보고에선 '하반기 중으로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발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권·운용가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사태가 재조사되는 마당에,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공모펀드 육성책을 발표하는 건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작년 8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찍히자 후속 격으로 이번 종합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동화하는 직상장안을 비롯해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적인 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방안이 발표됐어야 맞지만 늦춰지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다시 수사·검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를 뒷수습하는 데 인력과 시간이 쏠리게 됐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모펀드 조사 결과 발표 등을 즈음해서 공모펀드 육성안을 내놓는 것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상반기 공모펀드 경쟁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9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10월 국정감사까지 앞둔 만큼 여력이 안 될 것 같다"며 "공모펀드 활성화안은 이미 여러차례 미뤄졌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업계도 내심 인내심이 바닥 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살리기에 계속 관심을 쏟아왔지만 유독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대책 마련이 원래 계획보다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선 2019년의 경우에도 금융위는 그해 9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사모펀드 손실사태가 터지면서 동력을 잃었다. 결국 공전을 거듭하다 2021년 1월이 돼서야 성과보수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사모펀드 재수사 등 변수로 인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해를 넘겨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피해 투자자들을 양산했던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준 것 등이 현재 핵심 쟁점이다.
유관기관 한 실무자는 "당국이 증권사와 운용사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모펀드 설정과 판매를 독려하는 등 경쟁력 제고안을 내놓는 것은 모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주요하게 언급되는 직상장안의 경우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관계 절차가 '올스톱' 상태다. 아무리 업무보고에 언급된 사안일지라도 내년 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의 반발도 방안 마련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은행·증권사 채널에서 거래하던 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켜 ETF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권사와 은행들로선 판매 보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판매보수를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아울러 ETF를 출시하지 않는 운용사들 역시 ETF 시장만 더 키울 수 있는 직상장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 연말까지 공모펀드 경쟁력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