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높이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과거 네 차례의 재정계산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사항’ 정도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연금개혁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격상된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 간의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하면서 장기평균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했다. 이를 최소 연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후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연 5.11%다.
재정계산위는 수익률 제고의 선행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 등 모수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익률의 90% 이상이 중장기 자산배분에 좌우된다.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85%를 투자해 연 10%대 수익률을 내는 캐나다연금(CPP)과 달리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50% 수준이다. 불과 17년 뒤면 매년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팔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는 것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수지적자 시점이 2053년으로 12년 늦춰지고, 최대 적립금 규모도 두 배 수준인 3355조원으로 불어나 수익률을 더 높이도록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진단이다.
재정계산위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중장기 자산배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의 전문 운용 조직으로 이양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켜 인력과 예산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세 곳뿐인 해외 사무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