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이 매년 적자를 내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평기금수지는 3조6000억원 적자였다. 전 명예교수는 이를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더해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0조6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외평기금 적자 규모를 더하면 재정수지는 94조2000억원 적자로 더욱 악화한다.
외평기금이 적자를 내는 요인으로는 금리 차이에 따른 이차손실,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손익 등이 꼽혔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단기 원화 외평채를 18조원 한도로 발행해 외평기금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