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사업 중 민생과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불용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뉴딜펀드와 관련해 2021년 35.7%였던 집행률이 2022년 10.7%로 급락한 것을 들었다.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예산은 지난해 전액 불용 처리됐으며, 2019년 ‘상수도 붉은 물 사태’와 관련한 스마트관 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2022년 집행률이 67%였다.
민주당은 또 국채 이자 지급과 관련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했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이자 지급 예산을 3000억원 증액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2조1000억원 적게 들어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당시 국회는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묵살했다”며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재원을 민생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쟁점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결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결산은 관심 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 예산의 첫 결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한편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사업 및 임대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잼버리 지원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능함을 적극 부각하기로 했다.
노경목/원종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