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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네이버 카카오
*발의 의원: 윤두현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부과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 정보를 별도의 화면을 통해 구분해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어떻게 영향 주나
=광고성 검색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주요 포털업체의 수익 감소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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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