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입력 2023-08-22 11:07
수정 2023-08-22 11:35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요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