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지명했다. 편파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의 균형을 맞추면서 재판 지연, 법관 이탈 등 사법부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낙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넓게 인정한 판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를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신해 대법원을 이끌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에 이어 또 한 번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진성/도병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