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제도를 손질한다. 부처별로 운영하는 연구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장벽도 허물어 예산과 인력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기반 R&D 통합관리시스템(IRIS 2.0)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5개 기관에 시범 적용한 IRIS 2.0을 29개 기관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R&D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R&D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 밖에 △투명성 강화(일정 규모 횟수 이상 기업 연구과제 내역 공개) △우수연구자 선별(연구자 업적 정보 AI 분석) △전문성 제고(국내외 평가위원 명단제) △비리 척결(유사 중복연구 등 부적절 실태 방지) △검증 강화(연구실적·연구비 집행 검증)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예산·인력 운영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동 핵심 임무를 설정하고 복수의 기관이 연구를 함께하는 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뀐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예산과 인력은 출연연의 경쟁을 통해 배분한다. 일을 잘하는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유사·중복연구, 특정인 연구 독식과 같은 부적절한 행태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