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한 중국…이러니 외자가 떠나는 것

입력 2023-08-16 18:07
수정 2023-08-17 06:51
중국이 7월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대거 유입됐으나 일자리를 못 찾아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다. 청년 고용 여건이 얼마나 나쁜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6월 각각 20.4%, 20.8%, 21.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다는 관측도 많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월 실업률이 19.7%라고 발표했지만 베이징대는 실제 실업률이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통계국이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통계에서 제외해 실업률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탕핑’(平: 납작 드러눕기) ‘컹라오’(老: 부모 뜯어먹기) 등을 하며 지내는 청년들이다.

고공행진하는 청년 실업률은 시진핑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현대사에서 대졸 실업자는 ‘걸어 다니는 폭탄’에 비유돼 왔다. 1989년 톈안먼 사태처럼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사회 불만이 고조되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은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소셜미디어엔 경제난 속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졸 청년들이 신세를 비관하는 글과 사진이 돌고 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데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컨트리가든발(發) 금융위기가 확산하는 등 위기에 빠진 상태다.

중국의 경제난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으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고성장을 이어왔음에도 제멋대로 기술을 베끼고 보조금을 뿌리며 반칙을 일삼았다. 자유무역, 공정무역 가치를 훼손하고 개방, 투명성 등의 국제사회 규범을 내던졌다. 이로 인해 외국 자본과 생산기지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 통계를 은폐하는 것은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려 중국 경제에 오히려 더 독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