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남 이사장 해임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은 KBS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울러 남 이사장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이뤄지는 등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이 해임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와 여당 추천 몫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 해임안에 찬성했다. 야당 추천 몫인 김현 위원은 반대하고 퇴장했다.
윤 대통령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하고 그 빈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우면 KBS 이사회는 여야 6 대 5 구도로 재편된다. KBS 이사회 구도는 한때 4 대 7이었지만, 야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속속 물러나면서 구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의철 KBS 사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