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련은 지난 11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고 나머지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도 과감하게 낮춰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국내의 과도한 조세 부담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