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 파주 운정 A34(1448가구), 남양주 별내 A25블록(380가구) 등 15개 단지에서 기둥으로 쏠리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LH는 입주했거나 입주 중인 단지 7곳에 보강 조치를 시작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기둥이 콘크리트 천장 지지) 아파트의 안전점검도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입주가 끝난 단지도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보강 조치에 나섰다.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을 시작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이른 시일 내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 장관은 “보강 조치가 완료되면 주민이 추천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실시공 원인으로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LH 담당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밀 조사하고 인사 조치 및 법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며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원 수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유오상/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