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을 누락한 아파트 시공 사례가 속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공사 관리 및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LH가 설계, 감리, 시공 등 어느 곳 하나 제 할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 책임에도 무책임했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설계와 시공이 발견됐다. 여기에 더해 LH 공공주택지구 수돗물에서는 이물질이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상근부대변인은 "나무 심어 땅 투기하더니, 이제 철근까지 빼먹었나"라며 "주민들이 매일 먹는 물과 늘 이용하는 단지 구조물에 대한 결함이다. LH가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 판에, 국민께 다시 한번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 시공은 최근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에서는 상수도관의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와 2017년 입주 직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해당 수돗물에서 발견된 이물질 성분은 총 35종으로, 이 중 4개 종류는 에폭시 등 피복 자재와 동일한 성분으로 분석됐다.
백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자들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당장 긴급한 현장 조사, 수습과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긴급한 현장 조사, 수습과 함께 모든 수단을 활용해 LH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LH 직원과 주변인들의 땅 투기 사건을 통해, '토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대부분 문 정부 당시 발주된 공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LH에 기생하는 '토건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