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재난관리체계, 사후 복구→사전 예방으로 전환" [종합]

입력 2023-07-26 09:38
수정 2023-07-26 09:4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기존 자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상황실도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 장관이 업무 복귀 후 주재한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였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 첫 일정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