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국제비교를 할 때 쓰이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보다 커지는 수준인 60%가 넘는다. 물가가 오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최저임금, 아시아 최고 수준
올해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면 한국은 9620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대만(7160원·176대만달러), 홍콩(6480원·40홍콩달러), 일본(8745원·961엔)을 모두 앞선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9137원(7.25달러)과 비교해도 한국이 더 높다.
미국은 주별로,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국 50개 주 중 20개 주보다 높고, 일본은 도쿄(9755원·1072엔) 등 일부 대도시 정도만 한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별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서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1만5931원·11.52유로), 영국(1만7015원·10.42파운드), 독일(1만6990원·12유로) 등 유럽 선진국과 자원부국인 호주(1만8367원·21.38호주달러) 정도다.
심지어 대만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 한국도 대만처럼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면 1만1544원으로 대만의1.6배에 달한다.
게다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였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 일본은 13.1%, 영국은 26%, 독일은 19% 오르는 데 그쳤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지난해 한국은 62.2%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30개국 가운데 여덟 번째에 해당하며 OECD 평균(56.8%)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 생산성은 떨어져
반면 한국의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1.8달러로 미국(73.4달러), 독일(66.9달러)은 물론 OECD 평균(54.0달러)과 일본(48.0달러)보다도 낮다. 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하는 데 그친 건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2.5%는 2021년(1.5%)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내보내고 부부가 돌아가며 주야간 근무를 직접 하겠다는 점주도 여럿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출 기업의 75%가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길 기대했다”며 “이번 인상 결정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동결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곽용희/강경민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