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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간 ‘핵심 광물 전쟁’ 서막이 올랐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섰다. 미국이 원자재 장악력을 키우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핵심 광물’ 무기화한 中중국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 야간 투시경과 레이저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이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핵심 광물을 무기화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계는 긴장 상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중국이 칼을 뽑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중국산 갈륨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였고, 게르마늄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었다.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는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엄포를 놨다. 중국이 이런 자신감을 표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석유 시대가 지나고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으며 관련 핵심 광물을 손에 쥔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년간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나라의 광물 자원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다. 중국은 다섯 개 대륙에 걸쳐 다수 광산회사 지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원자재 컨설팅회사인 CRU그룹은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41%, 리튬 채굴량의 28%, 니켈 채굴량의 6%, 망간 채굴량의 5%를 중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중국 본토에 많이 매장된 흑연은 세계 채굴량의 78%를 중국이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업들도 합성 흑연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중국은 무엇보다 희귀 광물 대부분의 제련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만 해도 리튬 생산을 주도했지만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논란 때문에 생산 주도권을 놓쳤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세계 리튬 생산량 점유율은 16% 정도로 호주(48%), 칠레(26%)에 비해 낮다. 하지만 제련·가공 단계에서는 점유율이 65%(2022년 기준)로 높아진다.
니켈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니켈 정제기술을 전수하면서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지배력을 키워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5년 전만 해도 기술력이 낮아 니켈을 대량으로 채굴하지 못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 손을 내민 건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니켈 관련 공장을 설립했으며,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공장을 늘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이유는 니켈 처리에 필요한 공정인 고압산침출(HPAL) 기술력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은 HPAL 기술에 문제가 많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개선했다.○美, 中 기술산업 투자 제한 임박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서방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 광물 채굴에서부터 제련, 엔지니어 훈련,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까지 배터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선도하는 중국을 따라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난감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을 도입했다. 미국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를 받으려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써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거미줄처럼 엮인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분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위험 최소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미국은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 복원에 힘쓰면서도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이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후속 조치를 공개할 전망이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