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 장관은 "더 이상 망상의 바다를 헤매지 말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원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상상과 공상에 더해 망상까지 붙들고 꿈속에서 헤매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물"이라며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돼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 돼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부터 특혜를 주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는 망상까지 동원하고 있다"면서 " 인수위 전인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으며,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 검토 제시가 명시돼 있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을 운운하는데, 참 안쓰럽다. 오늘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거짓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장관의 전격 백지화 선언을 두고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왔지만 수조 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또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다. 뻔뻔하게 아무 이유 없이 (종점을) 갑자기 옮겨 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냐.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기 위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던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양평군 등 관계기관이 노선을 논의하던 중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이후 국토부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공개했고,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확인되자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중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단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짜 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차원의 사과가 있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원 장관의 기조에 맞춰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업이 중단된 건 민주당의 의혹 제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똥볼'을 찬 민주당의 사과가 사업 재개에 선행돼야 한다"며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을 끼얹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인접한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합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동균 전 양평군수 등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