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사업 현장. 부지 318만㎡를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었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 이곳에서 전 산업통상자원부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됐다. 전 산업부 간부는 목장용지를 태양광발전용 땅으로 바꿔주는 특혜에 가담하고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취직했다.
연간 발전량이 430GWh가량인 태안 민간사업에서는 연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3000억원의 공사비를 3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익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비싼 신재생 전기를 우선 구매하고, RPS 비용을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국민에게 청구한다.
전기요금의 3.7%를 의무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기금도 동원된다. 정부는 2021년 전력기금 2조6834억원 중 52.5%인 1조4085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으로 썼다.
박한신 기자/태안=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