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차관 인사에 건설업계가 뒤숭숭하다. 금리 인상기에서 침체된 주택 거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 부문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에 사상 첫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면서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못한 국토부 1차관 인사가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토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사진 왼쪽)을 임명했다. 국토부 2차관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오른쪽)이 지명됐다. 부처 1·2차관이 동시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국토·교통 정책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임명된 김 신임 차관은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총무1비서관을 지내 정치권과 관계가 깊다. 윤석열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인수위에서는 청와대 이전 관련 실무를 도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주택과 부동산 시장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에 정치권 인사인 김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이래 관료 출신이 아닌 인사가 차관을 맡은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김 차관의 이력에 국토·주택 관련 내용이 없다시피 해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다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실 출신을 국토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에 앉히면서 앞으로 주택과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과 소통이 활발한 김 차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전세 사기 대응 등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동산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백 2차관은 1995년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몸을 담아 국토부 도시재생과장과 국토정책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시절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의 현안을 다뤘다.
전직 국토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와 해외 수주, 전세사기와 주택 공급, 거래 활성화 등 건설·부동산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차관이 현안 해결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