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쟁자 인텔에 '조단위 지원금'…"정당하다" 주장한 이유

입력 2023-06-29 11:03
수정 2023-06-29 13:32

전력·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인피니언 고위 관계자가 자사 반도체 공장에 독일 정부의 조 단위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대해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 복원 정책 일환으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토마스 알텐뮐러 인피니언 부사장은 2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와 코트라(KOTRA)가 개최한 ‘한독 미래산업 협력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피니언은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유로(약 7조170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착공했다. 이 가운데 10억유로(1조4300억원)는 유럽연합(EU) 반도체법(Chips Act)을 통해 지원받는다. 미국 인텔도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공장 확장에 300억유로(43조원)를 쏟아붓는데 독일 정부가 보조금으로 100억유로(14조3000억원)를 지급한다.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인 인피니언은 현대차가 최대 고객사, 인텔은 삼성전자와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기업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과도 무관치 않다.


알텐뮐러 부사장은 포럼에서 “기업들이 정책 당국에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추격의 일환”이라면서 “추격을 통해 다시 생태계(반도체 공급망)를 복구하고 싶다는 유럽 정책당국자들의 소망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 사례를 거론하며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나 대만 등이 해를 거듭해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일은 반도체 기업을 구제하지 않았다. 한국이 하이닉스에 했던 것(정책적 구제)과 대조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텔에 100억유로의 보조금을 준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하지 않았던 것을 만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2030년까지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현재 9%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골자의 반도체법을 발의했다. 이달 초에는 유럽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일환으로 반도체 연구 프로젝트에 공공자금 80억유로(11조2000억원) 지원을 승인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