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 증가해 (과거) 70년간 600조원 규모였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1년 동안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했다”고 말했다.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의미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더욱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덧붙였다.
도병욱/강경민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