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서도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배제토록 하고, 초등학생과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방침도 마련했다. 입시 문제 방향성을 놓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불안감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신속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출제된 킬러 문항 22개를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배제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 고교 교사들이 직접 수능 문제를 점검토록 한 대목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일부 학원이 벌써부터 ‘준킬러 문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학교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입시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가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정부가 예시한 킬러 문항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한국 사교육의 병리적인 측면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국의 대학 입시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킬러 문항을 “일타 강사의 도움 없이 풀 수 없는, 극도로 어렵고 악명 높은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런 문제를 푸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과 창의력이 다른 국가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보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찍었다. 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가구에서 식비보다 학원비 지출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자녀 사교육비는 세계 꼴찌 출산율의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젊은 층은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과도한 교육 비용을 꼽는다.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다듬어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학원과의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