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는 방식이다. 초3·중1의 기초학력을 측정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도 대폭 확대한다. 학업평가와 선택권 확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학생은 적성과 관심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초등·중학교의 학력평가도 강화한다.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19%에 그친 전국 초등·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사이에도 학력평가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량 있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수업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교사는 인사, 보수, 연수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직교사, 담임교사 등의 수당도 현실화한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통 행정업무는 지원청에 이관하고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