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던 고교 학점제는 예정대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통과목만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 선택과목은 석차 등급 병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돼 학습 지원이 강화된다.
두 학년은,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2025년에는 평가 결과 중·하위권 학생까지 중점 학습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부턴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진로·적성 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또한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일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