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에 줄기차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담을 요청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중국해 상공과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안보 관리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도발'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고 경제적 측면에선 미국의 대중 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래는 사설 전문.<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 지배를 목표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서태평양 내 분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긴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계속 밀어붙이면 공격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2주간 중국의 행동을 고려해보라.
- 5월 26일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 내 공역에 있는 미국 정찰기에 대해 400야드 이내로 근접비행을 했다. 미국 전투기는 비정상적으로 기동하는 중국 전투기 사이로 비행해야 했으며 이는 명백한 협박 시도였다.
- 중국 국방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 요청을 거절했다. 양국 간 대화는 관례적으로 열렸으며 오스틴 장관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군사적 소통을 반대하는 중국을 비판했다.
- 이번 주말 중국 해군 함정이 캐나다 군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구축함에 대해 150야드 이내로 접근했다. 미국은 구축함의 순찰이 항행의 자유 원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중국 동부 사령부 대변인인 시이 대령은 "관련국들은 대만해협에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고의적으로 위험을 부추기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해상 도발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해 대만해협에서 해상통행을 중단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제의는 시 주석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투자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발동되지는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인 차이나 데일리는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리샹푸 중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한다. 그는 2018년에 러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부터 전투기와 장비를 구매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나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계속하면 중국의 군사도발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 중국의 분명한 군사적 목표는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강해지면서 그런 행동이 대담해지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주 중국 국가 안보 관리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와 '폭풍우 치는 바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중 간 우발적 대결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달래는 형태로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면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인식할 위험 역ㄴ시 커진다. 서태평양 내 전쟁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중국의 매파들은 그들의 군사적 도발이 미국 행정부가 양자 간 휴전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