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31 총파업을 앞둔 전국금속노조에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정권퇴진을 내세우는 등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경제·산업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30일 주요 지방관서장들을 불러 모아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대회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26일 총파업 투쟁 지침을 발표해 오는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간 4시간 이상씩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아차지부. 쌍용차지부 등이 포함된 기업지부 소속 지회 조합원은 31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자체 파업 종료 후 민주노총 파업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금속노조가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권퇴진’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 금속노조 일부 지회·지부들이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는 아직 임금협상 제시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파업 참여를 결정하고 사측에 통지까지 한 상황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금속노조의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파업을 자제해 달라”며 “기아차 지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9일 기아차지부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파업 참여 중단을 촉구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는 긴밀히 협력해 내일 예고된 파업과 집회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파업에는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가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