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들어 급등한 설탕 가격 잡기에 나섰다. 설탕과 원당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설탕 수입회사와 제당업체에도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설탕 가격 상승이 빵·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들어 누그러진 물가상승세가 설탕 가격으로 인해 자극받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 세계 2위 원당 생산국인 인도의 이상기후 등으로 사탕수수 작황이 악화하면서다.
설탕의 기본 관세율은 30%다. 10만5000t에 대해선 5%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당의 기본 세율은 3%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당관세 확대 내용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