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딥비그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만나 예금보험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딥비그 교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이론적 모형으로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다.
유 사장은 딥비그 교수와의 면담에서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데 대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 보호의 원칙, 예금자의 자기책임 원칙과 상충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딥비그 교수에게 “SVB 사태가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딥비그 교수는 “SVB 사태는 부분 보호 제도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의 시장 규율은 오히려 뱅크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한도 확대 및 공평한 보험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예금보험제도와 관련, “충분한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