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다음 달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을 만들 협의체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허용 목소리를 높였던 초진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2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약계, 산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모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6월 1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긴 어렵다"며 "기존 3년간 시행해온 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서비스인 만큼,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다시 '불법'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을 깊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불투명하게 논의되고 있어 국민과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플랫폼 개편을 위해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자신이 방문했던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플랫폼업계가 이런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이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더불어"3년 동안 시행해온 '한시적 허용'안과 동일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범사업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도 “재진으로 원칙을 잡는다면, 초진인지 재진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 데 현재는 없다”며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상병 기준, 기간 등 3가지 요건에 대해 법률적, 기술적 근거를 3주 안에 구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정부와 의료계의 '재진 원칙'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장 회장은 "초진을 제한하면 국민들이 당장 아플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재진 원칙이 바뀌지 않을 원칙이라면, 어느정도 합의하되 아픈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