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운용규제 개선에 나선다.
12일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국제 정합성과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SG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에서 ESG 공시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공급·판매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강화된 ESG 공시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고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오는 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한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은 "탄소배출량 등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우수 공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각 ESG 평가 기관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같은 회사여도 기관마다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화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된다. 2030년 들어선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초기 공시 기준은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자산 축적은 필수라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강제연금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며 "중도 인출 등을 막아 적립금이 누수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용 규제를 완화해 합리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운용 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고, 적립·운용된 퇴직연금이 연금 형태로 인출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후원해 개최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