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11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원전동맹 회원 도시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명운동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과 방사능 사고 예방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재난 방재·안전 관리 사업, 주민보호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포인트 늘려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맹 측은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회원 지자체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자생 단체를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전도 적극 펼친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장애)체전과 다음달 1~4일 개최되는 울산공업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에 부스를 설치해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서명 참여 홍보를 위해 SNS 챌린지도 진행한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이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함께해요’란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시작을 알렸다. 김 구청장은 다음 순서로 박성민 국회의원, 김두겸 울산시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등을 지목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울산중구)이 대표발의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